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2 (Timing and Method of Requests for Bargaining by Trade Unions)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Where there is a collective agreement in the relevant business or workplace, a trade union may request the employer to bargain under Article 29 (1) or 29-2 (1) of the Act from the date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its term of validity: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ollective agreements, it may request the employer to bargain from the date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whichever collective agreement expires first.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2) When requesting the employer to bargain under paragraph (1), a trade union shall do so in writing, stat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the name of the trade union and the number of its union members who are engaged workers as of the date of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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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