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6 (Autonomous Determination, etc.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re the trade unions confirmed or decided as the trade unions requesting bargaining under Article 14-5 intend to determin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utonomously under Article 29-2 (3) of the Act, they shall notify the employer of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members, etc.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with all of them signing or sealing jointly, by the date on which 14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confirmation or decision under Article 14-5.
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 Once the employer has been notified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under paragraph (1),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under Article 29 (2) of the Act shall be maintained even if some of the trade un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it do not take part in the subsequ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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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