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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6 (Requests for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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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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