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6 (Requests for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A request for a view on the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of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opinions of the pa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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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