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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1 (Facilities That Must Not Be Occupied)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7.11.30, 2010.7.12, 2014.12.9, 2021.6.29, 2025.8.5>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puter,컴퓨터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2.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or오 tracks트r랙스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Ships쉽스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repair,r리페어 or오 at앳 anchor:앵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eafarers시f페r러즈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ir에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akeoff테이코f프 and앤드 landing랜딩 or오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5.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gunpowder건파우더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ecotoxic이코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2-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e아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se후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would우드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stop스탑 or오 shut셧 down다운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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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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