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4 (Applications for Mediation, etc. of Labor Disputes)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1) When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apply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Article 53 (1) or 62 of the Act, they shall apply to the compet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29>
(2) Where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finds that the matter applied for is not subject to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Section 2 or 3 of Chapter V of the Act, it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 and of other ways to resol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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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