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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7 (Requests for Interpretation of Mediation Proposals)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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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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