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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1 (Payment of Allowances, etc.)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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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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