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6.4, 2021.1.5>

(1) A어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to투 set셋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for^f포 workers워커즈 on안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and앤드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gain어겐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1.5>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1.1.5>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5>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