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9.9>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workers.워커즈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2025.9.9>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workers워커즈 who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defend디^f펜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workers워커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3)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workers워커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each이치 worker워커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4)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worker워커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minimum미너멈 living리^v빙 costs,카스츠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2025.9.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9.9>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ausing카징 them^ð뎀 harm.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