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does더즈 not낫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sets셋츠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3)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seeking시킹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new누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but벗 no노우 new누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ffect이^f펙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ains컨테인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remains^r리메인즈 in인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a어 new누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new누 one원 being비잉 concluded,컨클루디드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however,하우에^v버 either이^ð더 party파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by바이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