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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6 (Regional Binding Force)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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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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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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