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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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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8 (Guidance and Responsibility of Trade Unions)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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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work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r오 decay디케이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normally노멀리 even이v븐 during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3)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iding,가이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lawfully.로f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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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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