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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2절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단독조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7 (Mediation by a Single Mediator)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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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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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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