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 (Acquisition of Legal Personality)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A trade union may become a corporation as provided in its constitution.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re a trade union intends to become a corporation, it shall reg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to trade unions that ar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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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