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1 (Scope of Public-Interest Businesses, etc.)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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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1. Scheduled-route스케줄드-^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il오일 refining,^r러^f파이닝 and앤드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3. Public퍼블릭 sanitation,새너테이션 medical,메더클 and앤드 blood블러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은행 및 조폐사업

4. Banking뱅킹 and앤드 currency커^r런시 minting민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5. 방송 및 통신사업

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ssential에센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stoppage스타피지 or오 shutdown셧다운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whose후즈 work워크 cannot캐낫 easily이절리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1. Railroad,^r레일^r로우드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il오일 refining,^r러^f파이닝 and앤드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3.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blood블러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4. 한국은행사업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통신사업

5.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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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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