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5절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6 (Decisions on Emergency Adjustme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here웨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concerns컨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large라지 in인 scale스케일 or오 special스페실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esent프r레전트 danger데인저 thatð댓 it잇 will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