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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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