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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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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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