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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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