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