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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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