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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7.5]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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