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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11-2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Subject to Human Rights Education)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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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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