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helter셸터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lder오울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helter셸터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