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①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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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17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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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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