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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7-2 (Subsidies for Grain Purchase Costs, etc. for Senior Citizens' Center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4.12.20>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grain그r레인 (including인클루딩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side사이드 dishes디쉬즈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oling쿨링 and앤드 heating히팅 costs카스츠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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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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