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7-3 (Reduction of Utility Charges for Senior Citizens' Centers)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Electricity sellers under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city gas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Urban Gas Business Act may reduce or waive electricity charges, telecommunications charges, and city gas charges, respectively, for senior citizens' centers.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Water supply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meaning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f the water supply business operator is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or waive water charges for senior citizen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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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