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6 (Provision of Counseling, Education, etc. for Elder Abusers)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1) The head of a specialized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shall provide elder abusers with necessary support such as counseling,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2) When the head of a specialized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provides counseling, education, psychological treatment, etc. under paragraph (1), the elder abuser shall receive the counseling, education, psychological treatment, etc.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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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