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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5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etc.)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To투 build빌드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der엘더 abuse,어뷰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hatð댓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1. Proposing프r러포우징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gram프r로우그r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3.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4.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parties;파티즈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5.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6. Advanced어드v밴스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ounselors카운설러즈 at앳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them;ð뎀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8.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Elder엘더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d디스퓨티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handle핸들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protection,프r러텍션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der엘더 abuse,어뷰스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1.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der엘더 abuse어뷰스 reportingr리포팅 telephone텔러f폰 line라인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ases;케이시즈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2.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elder엘더 abusers;어뷰저즈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3-2. Requestingr리퀘스팅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4.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5. Keeping키핑 and앤드 storing스토r링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6. Elder엘더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7.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lder엘더 abusers어뷰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8.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Elder엘더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ase케이스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to투 determine더터먼 elder엘더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elder엘더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unselors,카운설러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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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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