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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노인복지법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8 (Housing Facilities Exclusively for Older Person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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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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