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