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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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