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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8]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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