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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7, 2019.6.12>

[제17조에서 이동 <2008.6.11>]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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