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