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1 (Scope of Long-Term Care Workers by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2023.8.8, 2025.6.2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a)어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케어 workers");워커즈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b)비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2.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visit홈-^v비짓 bathing베이^ð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re케어 workers;워커즈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a)어 Nurses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nursing너싱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b)비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ssisting어시스팅 with위^ð드 nursing너싱 and앤드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시 Dental덴틀 hygienists하이기니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oral오^r럴 hygiene하이진 duties);두티즈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ort-term쇼트-텀 care케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요양보호사

(a)어 Care케어 workers;워커즈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b)비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다.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c)시 Nurses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d)디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e)이 Physical^f피지클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Act;액트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f)에^f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Act.액트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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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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