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3-2 (Methods of Applying for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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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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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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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sides^r리자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not낫 easily이절리 accessible;액세서블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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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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