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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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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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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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6.11>

(4)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11>

(5)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needs,니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while와일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new누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위^ð드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consent.컨센트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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