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