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8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1) The chairperson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under Article 46 of the Act shall represent the Long-Term Care Committee and be in general charge of its affairs.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and shall act on the chairperson's behalf if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duties under his or her charge.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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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