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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8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Committee)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be비 in인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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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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