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1 (Subcommittees of the Grading Committee)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Grading Committee may establish subcommittees to perform its work efficiently.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handle matters delegated by the Grading Committee.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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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