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1-5 (Dismissal and Decommissioning of Members of the Benefit Review Committee)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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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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