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4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1)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seven persons in total,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six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and at least one person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3 (2) shall be included.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 Review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dministrative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employees of the Service.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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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