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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4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1)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in인 total,토우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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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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