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5-2 (Exclusion, Recusal, and Refrainment of Members of the Re-Review Committee)

①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11>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becomes비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member멤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with위^ð드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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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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