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8 (Contribution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2011.10.26, 2015.12.30>

(1)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삭제<201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2.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borne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borne본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a)어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or^f포 basic베이식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ecurity시큐^r러티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2014.2.11>

(2) In인 order오더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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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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