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9 (Other In-Home Benefits)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The other in-home benefits under Article 23 (1) 1 (f) of the Act means providing or lending equipme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a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beneficiary's daily life and physical activities and to maintain and improve cognitive fun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