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annot캐낫 personally퍼서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ts잇츠 renewal,^r리누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reasons,^r리즌즈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annot캐낫 personally퍼서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ct액트 on안 that^ð댓 person's퍼슨즈 behalf비해^f프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