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7-2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Upon application by a beneficiary who receives special cash benefits, the Service shall deposit the special cash benefits into a designated account in the beneficiary's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 However, where the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 due to a failur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or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pecial cash benefits may be paid in cash or by other me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financial institution at which a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 is opened shall manage the account so that only special cash benefits are deposited into it.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management of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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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