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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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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7-2 (Special Cash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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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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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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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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