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for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Long-term care benefits shall be provided so that older persons, etc. can carry out daily activities as independently as possible, according to their own will and abilities.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Long-term care benefits shall be provided appropriately and to the extent necessary, taking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and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rsons, etc. and the needs and choices of older persons, etc. and their families.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Long-term care benefits shall be provided with priority given to in-home benefits, under which older persons, etc. receive long-term care at home while living with their families.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4) Long-term care benefits shall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medical services so that th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health, and other aspects of older persons, etc. do not deteri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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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