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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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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총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for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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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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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given기v븐 to투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at앳 home홈 while와일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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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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